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

제7조(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)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,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화훼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생산․유통․수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․운영할 수 있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주기, 방법, 범위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․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

2. 화훼의 재배·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 개발

3.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

4.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

5.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‧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·유통·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(이하 “진흥지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․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․개선,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

3.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, 신청·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생산․유통체계 개선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효율화, 생산자단체의 규모화․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

제11조(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)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

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,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우수화원의 육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, 전문인력 등을 갖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케팅,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교육훈련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·기술 등을 보급·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)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(이하 “재사용 화환”이라 한다)을 판매하는 자,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·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 소비자,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재사용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)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(이하 “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

2.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·변경하는 행위

제16조(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‧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,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‧도지사는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‧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