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번호	코로나19대책반-		코로나19 대책반 과장	정책기획관	기획조정실장	차 관
등록일자	2021.5.
결재일자	2021.5.
공개구분	비공개
			협 조	농촌산업과장 축산정책과장 원예경영과장 친환경농업과장
			보고자 : 코로나19대책반 사무관 노승호

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 2차 개정

2021. 05.

	농림축산식품부
	코로나19대책반

1		추진배경

ㅇ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을 한차례 연장*하였으나, 누락없는 지원을 위해 추가 신청기간을 신설할 필요

* (기존) 4.12 ~ 4.30 → (연장) 4.12 ~ 5.14

2		개정사항

➊ 신청기간 연장

ㅇ 추가 신청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8월 중순까지 연장하여 2차 신청기간(5.15~8.13) 신설

- 5.14일까지 신청된 건은 6.1일부터 1차 지급하고, 5.15(온라인), 5.17(오프라인)부터 8.13일까지 신청된 건은 9.1일부터 2차 지급

< 변경사항 >

구분	1차(기존)	2차(추가)
신청	‘21.4.12~’21.5.14	(오프라인) ‘21.5.17~’21.8.13 (온라인) ‘21.5.15~’21.8.13
증빙서류 제출	‘21.4.12~’21.5.24
심사	‘21.4.12~’21.5.28	‘21.5.17~’21.8.27
지급	‘21.6.1~’21.6.14	‘21.9.1~’21.9.15
이의신청 접수	‘21.6.1~’21.6.7	‘21.9.1~’21.9.23
이의신청자 재심사	‘21.6.1~’21.6.11	‘21.9.1~’21.9.29
이의신청자 지급	‘21.6.16~’21.6.30	‘21.10.1~’21.10.15

* 2차 지급자 선불카드 사용기한 : ‘21.11.30

➋ 품목별 지원요건

ㅇ 화훼

- ’19년에 비해 ‘20년 재배면적 증가한 사실이 경작사실확인서 상 확인될 경우 ’19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 가능하도록 내용 추가

* 예) ’19년 1,000㎡ 재배로 100만원 매출, ‘20년 1,200㎡ 재배로 110만원 매출 시 ’20년 매출  :   110만원 ÷ 1200㎡ × 1,000㎡(‘19년 면적) = 92만원으로 환산

- 실경작 확인 시 농업경영체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 품목, 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내용 추가

- 거래 상대방 서명을 받기 어려운 농가의 여건을 감안하여 매출정산서, 송장, 택배거래서 등도 거래확인서로 인정

ㅇ 겨울수박

- ’19년에 비해 ‘20년 재배면적 증가한 사실이 경작사실확인서 상 확인될 경우 ’19년 면적으로 환산 가능하도록 내용 추가(화훼 동일)

ㅇ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

- 기존에는 산지법인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여부가 불명확하여 지원 가능함을 명시

* 예 ) 농가 → 산지법인 → 공급법인 →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단계를 거쳐 공급된 경우, 최초 공급한 산지법인도 급식 납품여부 확인하여 출하공급사실확인서 발행 가능

- 친환경 인증을 받아 실제 납품하는 농업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우도 해당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

- 쌀 이외의 잡곡류, 감자‧양파 등 저장성 작물 등은 지원이 가능한 품목임을 명시

* 백미와 같이 농협이나 RPC 등을 통해 사전 수매 및 정산을 완료한 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, 다른 곡류나 저장성 농산물(수매 품목) 생산 농가는 지급대상

3		행정사항

ㅇ (농식품부‧농정원) 개정사항 홍보 및 연장된 기간 동안 신청‧접수 시스템‧콜센터 추가 운영

*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 교부 운영비(기간제 근로자 인건비) 일부 전용

ㅇ (지자체) 1차 신청자(~5.14)가 누락되지 않도록 5.16일까지 시스템에 입력, 2차 개정지침 전파 및 농업인 신청 독려

ㅇ (농협) 회원농가에 변경된 내용을 홍보, 바우처 선불카드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

붙임		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침 신구대비표

가. 공통사항

구분

현행

변경

p.3

Ⅰ. 제도 개요

2. 사업 개요

□ 분야별 지원요건

⑤ 농촌체험휴양마을

- (자격요건) ‘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마을사업을 운영 중인 마을 중에서,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(5.24) 전까지 사업자등록된 마을

Ⅰ. 제도 개요

2. 사업 개요

□ 분야별 지원요건

⑤ 농촌체험휴양마을

- (자격요건) ‘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마을사업을 운영 중인 마을 중에서,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* 전까지 사업자등록된 마을

* 1차 신청기간 증빙 마감일 : 5.24 / 2차 신청기간 증빙 마감일 : 8.13(신청 마감일과 동일)

p.3

Ⅰ. 제도 개요

2. 사업 개요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ㅇ 온라인 신청 : ’21.4.12.~’21.5.14.

ㅇ 현장 신청 : ’21.4.14.~’21.5.14.

※ 5.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 가능(증빙서류는 5.24까지 제출)

Ⅰ. 제도 개요

2. 사업 개요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ㅇ 온라인 신청 : (1차) ’21.4.12.~’21.5.14.

(2차) ’21.5.15.~’21.8.13.

ㅇ 현장 신청 : (1차) ’21.4.14.~’21.5.14.

(2차) ’21.5.17.~’21.8.13.

※ (1차) 5.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 가능(증빙서류는 5.24까지 제출)

(2차) 8.13일까지 신청서, 증빙서류 모두 제출

□ 접수 및 심사

ㅇ 현장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는 읍면동에서 실시

-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, 인력 관리 등 운영방식은 지자체 책임하에 재량 운영

- 증빙서류 구비가 전부 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서를 5.14일까지 받고, 증빙서류는 5.24일까지 접수(5.28일까지 심사)

□ 접수 및 심사

ㅇ 현장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는 읍면동에서 실시

-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, 인력 관리 등 운영방식은 지자체 책임하에 재량 운영

- 1차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 구비가 전부 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서를 5.14일까지 받고, 증빙서류는 5.24일까지 접수(5.28일까지 심사)

p.4~5

Ⅰ. 제도 개요

3. 업무 흐름도

단계	내용
1차 지급 (6.1.)	ㅇ 증빙서류 제출 마감 : ~ ‘21.5.24. ㅇ 분야별 지원요건 심사: ~ ‘21.5.28. - (자격요건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출하실적증명서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으로 기본 자격요건 심사 - (매출감소요건) 출하실적증명서, 포전매매계약서, 거래확인서,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통해 매출 감소요건 심사 - 지급대상자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 ㅇ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지자체→농협, 농식품부): ‘21.5.31. ㅇ 심사결과 통보 : ~ ‘21.6.1. (지자체→신청자) - 심사결과 미지급 결정 시 미지급 사유, 이의신청 기한, 이의신청 방법 등을 유선 등으로 안내 ㅇ 지원금 지급(1차) : ’21.6.1.~6.14.(농협→지급대상자)
2차 지급 (6.16.)	ㅇ 이의신청자 지원요건 재심사 : ~ ‘21.6.11. ㅇ 추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지자체→농협, 농식품부) : ‘21.6.14. ㅇ 재심사결과 통보 : ~‘21.6.16.(지자체→이의신청자) ㅇ 지원금 지급(2차) : ’21.6.16.~6.30.(농협→지급대상자)
사용 (~9.30.)	ㅇ 1차, 2차 지급자 모두 9.30.까지만 사용가능

□ <신설>

Ⅰ. 제도 개요

3. 업무 흐름도

□ 1차 신청기간(4.12~5.14.)

단계	내용
지급 (6.1.)	ㅇ 증빙서류 제출 마감 : ~ ‘21.5.24. ㅇ 분야별 지원요건 심사: ~ ‘21.5.28. - (자격요건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출하실적증명서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으로 기본 자격요건 심사 - (매출감소요건) 출하실적증명서, 포전매매계약서, 거래확인서,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통해 매출 감소요건 심사 - 지급대상자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 ㅇ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지자체→농협, 농식품부): ‘21.5.31. ㅇ 심사결과 통보 : ‘21.6.1.~ (지자체→신청자) - 심사결과 미지급 결정 시 미지급 사유, 이의신청 기한, 이의신청 방법 등을 유선 등으로 안내 ㅇ 지원금 지급 : ’21.6.1.~6.14.(농협→지급대상자)
이의신청자 지급 (6.16.)	ㅇ 이의신청자 지원요건 재심사 : ~ ‘21.6.11. ㅇ 추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지자체→농협, 농식품부) : ‘21.6.14. ㅇ 재심사결과 통보 : ‘21.6.16.~(지자체→이의신청자) ㅇ 지원금 지급 : ’21.6.16.~6.30.(농협→지급대상자)
사용 (~9.30.)	ㅇ 9.30.까지만 사용가능

□ 2차 신청기간(5.15~8.13.)

단계	내용
신청 및 접수 (5.15.~8.13.)	ㅇ 온라인 신청 : ’21.5.15. ~ ‘21.8.13. ㅇ 현장 접수 : ’21.5.17. ~ ‘21.8.13. - 신청서 등 작성 및 지원요건 증빙자료 제출(신청인) - 온라인 신청의 경우, 신청인에게 신청완료 시 SMS 자동 발송, 현장 접수의 경우도 접수담당자가 신청입력 시 SMS 자동 발송
지급 (9.1.)	ㅇ 증빙서류 제출 마감 : ~ ‘21.8.13. ㅇ 분야별 지원요건 심사: ‘21.5.17. ~ ‘21.8.27. - (자격요건)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출하실적증명서,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으로 기본 자격요건 심사 - (매출감소요건) 출하실적증명서, 포전매매계약서, 거래확인서,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통해 매출 감소요건 심사 - 지급대상자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확인 ㅇ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지자체→농협, 농식품부): ‘21.8.30. ㅇ 심사결과 통보 : ‘21.9.1.~ (지자체→신청자) - 심사결과 미지급 결정 시 미지급 사유, 이의신청 기한, 이의신청 방법 등을 유선 등으로 안내 ㅇ 지원금 지급 : ’21.9.1.~9.15.(농협→지급대상자)
이의신청 (~9.23.)	ㅇ 이의신청 접수기한 : ‘21.9.23. - 이의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 * 단,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·면·동 사무소 방문 접수 가능
이의신청자 지급 (10.1)	ㅇ 이의신청자 지원요건 재심사 : ~ ‘21.9.29. ㅇ 추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(지자체→농협, 농식품부) : ‘21.9.30. ㅇ 재심사결과 통보 : ‘21.10.1.~(지자체→이의신청자) ㅇ 지원금 지급 : ’21.10.1.~10.15(농협→지급대상자)
사용 (~11.30.)	ㅇ 11.30.까지만 사용가능
부정수급관리	ㅇ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 신고 가능 ㅇ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고발조치 ㅇ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

p.18

Ⅳ. 신청방법 및 기간

1. 온라인 신청

□ 신청기간 : ’21. 4. 12. ~ ‘21. 5. 14.

2. 현장 접수

□ 신청기간 : ’21. 4. 14. ~ ‘21. 5. 14.

※ 5.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 가능(증빙서류는 5.24까지 제출)

Ⅳ. 신청방법 및 기간

1. 온라인 신청

□ 신청기간 : (1차) ’21. 4. 12. ~ ‘21. 5. 14.

(2차) ’21. 5. 15. ~ ‘21. 8. 13.

2. 현장 접수

□ 신청기간 : (1차) ’21. 4. 14. ~ ‘21. 5. 14.

(2차) ’21. 5. 17. ~ ‘21. 8. 13.

※ 1차 신청의 경우 5.14일까지 신청서만 작성하면 접수 가능(증빙서류는 5.24까지 제출)

p.19

Ⅴ. 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

1. 바우처 지급

□ 지급시기

* 신청 완료 후(～5.14.) 관계부처 DB를 활용하여 검증

□ 지급방식 : 바우처 카드 발급

□ 선불카드로 지급

- 선불카드는 발급일로부터 ‘21.9.30.까지 사용 가능(약관에 명시)

- <신설>

2. 이의신청

□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’21.6.7*까지 이의 신청 가능

* 이의신청된 건은 ‘21.6.11까지 재심사

Ⅴ. 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

1. 바우처 지급

□ 지급시기

* 신청 완료 후 관계부처 DB를 활용하여 검증

□ 지급방식 : 바우처 카드 발급

□ 선불카드로 지급

- (1차) 선불카드는 발급일로부터 ‘21.9.30.까지 사용 가능(약관에 명시)

- (2차) ‘21.11.30.까지 사용 가능

2. 이의신청

□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’21.6.7*까지(1차), ’21.9.23.까지(2차) 이의신청 가능

* 이의신청된 건은 ‘21.6.11까지(1차), ‘21.9.29까지(2차) 재심사

p.23

Ⅵ. 추진체계 및 업무배분

2. 단계별 업무배분

□ 심사

- 증빙서류 구비가 전부 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서를 5.14일까지 받고, 증빙서류는 5.24일까지 접수(5.28일까지 심사)

Ⅵ. 추진체계 및 업무배분

2. 단계별 업무배분

□ 심사

- 1차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 구비가 전부 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서를 5.14일까지 받고, 증빙서류는 5.24일까지 접수(5.28일까지 심사)

나. 분야별 요건

구분

현행

변경

p.27~28

Ⅰ. 화훼

1. 자격요건

ㅇ 실경작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+ 경작사실확인서로 증빙

* <신설>

Ⅰ. 화훼

1. 자격요건

ㅇ 실경작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+ 경작사실확인서로 증빙

* 농업경영체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에 재배품목, 재배면적 등이 상이할 경우 경작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실 경작여부 확인

2. 매출감소요건

□ ’20년 연간(1.1~12.31) 매출액이 ’19년 연간(1.1~12.31) 매출액 대비 감소

** <신설>

ㅇ (2단계)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

단계별	검증항목
1단계	‣ ‘19, ’20년 매출총액 검증 * <신설> * <신설>
2단계	‣ 거래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을 통한 검증 * <신설>

2. 매출감소요건

□ ’20년 연간(1.1~12.31) 매출액이 ’19년 연간(1.1~12.31) 매출액 대비 감소

** ’20년이 ‘19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이 경작사실 확인서로 확인될 경우 ’19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하여 심사 가능
↳ 예) ’19년 1,000㎡ 재배로 100만원 매출, ‘20년 1,200㎡ 재배로 110만원 매출 시 ’20년 매출 : 110만원 ÷ 1200㎡ × 1,000㎡(‘19년 면적) = 92만원으로 환산

ㅇ (2단계)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

단계	내용
1단계	‣ ‘19, ’20년 매출총액 검증 * 현금거래와 같은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인정 가능 * 국세청 발급 과세신고서나 증명서로 화훼매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인정 가능
2단계	‣ 거래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을 통한 검증 * 불가피한 사유(거래처 확인 기피 등)로 거래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장입금내역의 입금자(사업자)와 거래한 매출정산서 송장, 택배거래서 등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가능

p.34

Ⅱ. 겨울수박

2. 매출감소요건

□ ’20년산(’20.12.1～’21.2.28) 매출액이 ’19년산(’19.12.1～’20.2.28.) 매출액 대비 감소

** <신설>

Ⅱ. 겨울수박

2. 매출감소요건

□ ’20년산(’20.12.1～’21.2.28) 매출액이 ’19년산(’19.12.1～’20.2.28.) 매출액 대비 감소

** ’20년이 ‘19년에 비해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이 경작사실 확인서로 확인될 경우 ’19년과 동일한 면적으로 환산하여 심사 가능
↳ 예) ’19년 1,000㎡ 재배로 100만원 매출, ‘20년 1,200㎡ 재배로 110만원 매출 시 ’20년 매출 : 110만원 ÷ 1200㎡ × 1,000㎡(‘19년 면적) = 92만원으로 환산

p.39~40

Ⅲ.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

◈ 지원대상 : ’자격 요건‘ ①·②와 ’매출감소 요건‘ ③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

※ 다만, ‘19년 대비 ‘20년 공급·매출이 증가하였거나, ‘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‘19년에 거래(수매·정산)가 완료된 농가는 제외

< 자격 요건 >

① 친환경농산물(유기 또는 무농약) 인증을 받고,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

② 학교급식지원센터, 지자체(또는 교육청, 학교)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

< 매출감소 요건 >

③ ‘20년 연간(1.1~12.31)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’19년 연간(1.1~12.31) 매출액 대비 감소농가

- ‘20년 신규계약 농가는 공급계약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농가

Ⅲ.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

◈ 지원대상 : ’자격 요건‘ ①·②와 ’매출감소 요건‘ ③에 모두 해당하는 농가

※ <삭제>

< 자격 요건 >

① 친환경농산물(유기 또는 무농약) 인증을 받고,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

② 학교급식지원센터, 지자체(또는 교육청, 학교) 또는 공급법인과 계약을 맺거나 산지법인 등을 통해 고정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

< 매출감소 요건 >

③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대비 감소하였거나, ‘20년 계약량 대비 ’20년 공급량이 감소한 농가

- <삭제>

1. 자격요건

□ ‘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

ㅇ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한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이 ‘20년까지 유효한 농가

* <신설>

1. 자격요건

□ ‘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

ㅇ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취득한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이 ‘20년 유효한 농가

*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친환경 인증을 받고 학교급식 납품을 하는 농업인이 경영주가 아닌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 가능

□ 학교급식지원센터, 지자체(교육청, 학교 포함)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*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

- 학교와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한 법인을 통해 학교급식농산물 생산·출하를 약정한 농가로서 제12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을 통해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

□ 학교급식지원센터, 지자체(교육청, 학교 포함) 또는 공급법인과 학교급식* 공급계약을 맺거나 산지법인 등을 통해 고정적으로 학교급식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

ㅇ 산지법인 등을 통해 학교와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한 법인에 출하하는 농가로서 제12호 서식 또는 제13호 서식을 통해 계약 또는 고정적 공급계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

p.41

< 담당자 심사 절차 >

※ <신설>

< 담당자 심사 절차 >

※ 학교급식농산물이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학교에 공급된 경우, 농가가 최초 공급한 산지법인이 학교급식농산물 최종 공급경로를 확인하고 출하공급사실확인서(12호서식)을 작성ㆍ발행한 경우 중간ㆍ최종 공급업체와 학교, 시군 등 계약관계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

p.42

2. 매출감소 요건

□ ‘20년 연간(1.1~12.31)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’19년 연간(1.1~12.31) 매출액 대비 감소

※ ‘20년 계약물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’19년 출하내역 및 증감내역 작성 생략 가능

- ’20년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할 계획이었으나, 급식중단 등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가 공급계약 서류와 출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

2. 매출감소 요건

□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대비 감소하였거나, ‘20년 계약량 대비 ’20년 공급량이 감소

※ 학교급식공급업체와 사전 수매 정산이 완료된 품목이더라도 ’20년 수매계획량 대비 ‘20년 수매량이 감소하였거나, ’19년 수매량 대비 ’20년 수매량이 감소한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임

- ’20년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할 계획이었으나, 급식중단 등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가 공급계약 서류와 출하사실 확인서,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

p.44

< 담당자 심사 절차 >

※ 지원대상 제외 농가

② ‘19년 대비 ‘20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매출이 증가한 농가

* ‘20년 연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한 친환경농산물의 전체 매출액이 ’19년보다 증가한 경우

** ‘19년 대비 ‘20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·매출이 증가하였으나, 증가 사유가  ‘20년 공급·계약(약정)량이 ‘19년 대비 늘어났기 때문이고, ’20년 실제 공급량은 ‘20년 계약(약정)량 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농가는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음

③ ‘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‘19년에 거래가 완료된 농가

* 예) 쌀과 같이 ‘19년말에 이미 농협이나 RPC 등을 통해 수매 및 정산을 완료한 품목

< 담당자 심사 절차 >

※ 지원대상 제외 농가

② ‘19년 대비 ‘20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매출이 증가한 농가

* ‘20년 연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한 친환경농산물의 전체 매출액이 ’19년보다 증가한 경우

** 다만, ’20년 실제 납품한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이 ‘20년 계약(약정)량 보다 감소한 농가는 지급대상임

③ ‘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‘19년에 거래가 완료된 농가

* 예) 백미와 같이 농협이나 RPC 등을 통해 사전 수매 및 정산을 완료한 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, 다른 곡류나 저장성 농산물(수매 품목) 생산 농가는 지급대상임